2017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안내

□ 목   적

ㅇ 업종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건전성 제고

□ 개   요

ㅇ 지원대상 : 공동사업 개발추진 협동조합(최근 3년이내 지원조합 제외)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신규발굴 및 기추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4.25)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기청 및 중앙회 운영위원은 평가·선정 제외

□ 지원대상 선정결과

ㅇ 심의결과 : 10개조합 선정

순 번	조 합 명	선 정 과 제
1	경기인천기계(조)	안성 기계창조혁신 클러스터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컨설팅
2	서울중부염색(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배송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3	가스판매업(연)	가스시설 자재 및 공구 공동구매 사업활성화 컨설팅
4	글로벌헬스케어(사)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판매 사업 활성화 전략 컨설팅
5	광주전남콘크리트(조)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조합활성화 컨설팅
6	부산자동차부품(조)	조합 주도의 공동물류 운송체계 구축 및 활성화 컨설팅
7	경기포천가구(조)	공동 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8	부천시수퍼마켓(조)	부천 중소유통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물류 및 재고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컨설팅
9	무인경비(조)	IoT와 결합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사업 컨설팅
10	시계(조)	시계산업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컨설팅

□ 향후일정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3.24)	:	∘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시행			중 앙 회
▼
신청․접수 (3.24~4.14)	:	∘ 우편 및 방문접수(신청서, 사업개요서)			협동조합
▼
선 정 (4.17~4.26)	:	∘ 평가기준에 의거 대상사업 선정			운영위원회
▼
선정통보 (4.27)	:	∘ 지원사업 선정사실 통보			중 앙 회
▼
사전준비 (4.28~5.19)	:	∘ 조합별 공모를 통한 컨소시엄 선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중앙회 제출			컨소시엄-협동조합
▼
승 인 (5.22~5.26)	: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협약체결, 부담금 납부)			중 앙 회
▼
컨설팅 수행 (5.26~8.25)	:	∘ 컨설팅 용역 수행(최대 3개월) *협약체결 종료일 30일 이내 중간보고 실시			컨소시엄
▼
결과보고 (8.28~9.2)	:	∘ 용역결과 제출 및 승인(협동조합)			컨소시엄-협동조합
▼
정 산(9.3~)	:	∘ 용역비 정산			중 앙 회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계획

가.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ㅇ 조합은 컨설팅 과제를 수행 할 컨소시엄 선정시 반드시 조합 공문시행 및 포털게재 등 공모를 통해 진행(공모 진행 증빙 문서 제출 필수)

ㅇ 컨소시엄은 과제 책임자(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자격에 준하는 자) 1명, 과제 참여자 2명 이상, 전문조사업체(필요시)를 포함하여 구성

ㅇ 과제참여자는 컨설팅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협동조합 재무진단 및 재무개선 컨설팅을 위해 재무·회계분야 전문가(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을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

ㅇ 컨소시엄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작성 제출

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ㅇ 조합은 5.19(금)까지 선정된 컨설팅 컨소시엄과 상호 협업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소요예산은 정부학술연구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함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

ㅇ 수행계획서 최종 승인 후 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삼자간 협약을 체결(별지 제5호)하고 조합은 협약체결 7일 이내에 분담금 납부

다. 사업수행

ㅇ 컨설팅 컨소시엄은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최대 3개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되 협약종료일 30일 이내에 중앙회 및 조합에 중간보고* 실시함

*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컨설팅 계속 진행여부 결정, 중단시 기성대가 산정 후 지급

※협약서 특수조건

제13조(중간보고)

본 협약서 체결 후 “병”은 “갑”이 지정하는 날짜에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컨설팅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며 컨설팅 중단이 결정될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산정 후 지급한다.

제14조(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ㅇ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제 책임자와 과제 참여자는 컨설팅 기간내에 조합 집행부와 일정횟수(과제 책임자 : 10회 이상, 과제 참여자 : 5회 이상) 면담 및 인터뷰 등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별지 제6호)를 중앙회에 제출

ㅇ 컨설팅컨소시엄은 용역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중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2주일 내 연장 가능

ㅇ 중앙회는 컨설팅 진행상황 중간점검을 위해 필요자료 및 보고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 및 컨설팅 컨소시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결과보고 및 정산

ㅇ 컨설팅 컨소시엄에서는 기한을 준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ㅇ 최종 컨설팅 결과물에는 시장조사 및 수익성 분석결과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컨설팅 진행 경과보고서(별지 제6호), 조합의 재무 진단 및 재무개선 권고사항을 작성 첨부해야 함

ㅇ 조합의 용역 결과보고 승인 후 컨설팅 용역비용을 지급함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마. 사후관리

ㅇ 과제 책임자는 컨설팅 종료 후 1년간(6개월, 12개월) 사후관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를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결과물의 사업화 추진현황 및 추진시 애로 등 사후관리 수행

붙 임 1	2017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개선(안)

□ 개선사항

ㅇ 지원사업 세부규정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3.24)

ㅇ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건전성 제고

운영요령	주 요 내 용
제7조 (컨설팅 컨소시엄 선정)	ㅇ 컨설팅 컨소시엄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컨소시엄 선정 과제별(조합주도) 공모 실시 -(현행)조합 자체선정 및 중앙회 보고 ⇒ (개선)조합 공문시행 등을 통한 컨설팅 컨소시엄 공모 후 중앙회 보고(공문포함)
제8조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ㅇ 컨설팅 컨소시엄 효율성 제고 책임자 컨설턴트 범위 확대 -(현행)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 (개선)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자격요건 해당자* 참여가능 * 붙임2, 자격요건 참조 ㅇ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컨소시엄 최소 구성원 명시 -(현행)과제책임자 1 + 과제참여자 2명이내(1명가능) ⇒ (개선)과제책임자 1 + 과제참여자 2명이상 * 컨설팅전문가 최소2명 + 세무·회계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제13조 (벌칙조항)	ㅇ 허위보고, 사업수행 및 운용 부적절 등에 따른 지원제외 벌칙조항 제정

ㅇ 사후관리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컨설팅 종료 후 사후관리 미제출시(연2회) 차기 사업참여 제한

- 지원사업 우수·성공사례 발굴 ⇒ 보도자료 배포, 협동조합 월간지(소통편지) 연재 등 대외홍보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 이미지 제고

붙 임 2	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자격요건

제3조(컨설턴트의 자격) 컨설팅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에 한해 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로 한다.

1. 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가. 상근이사로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나. 부장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2. 협동조합 관련기관 등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리, 회계, 공동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금융기관의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4. 상담 및 컨설팅에 필요한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가. 경영지도사 / 나. 세무사 / 다. 공인회계사 / 라. 공인노무사 / 마. 전산회계운용사

바. 변호사 / 사. 변리사

5. 경영, 컨설팅, 세무회계 분야 등 박사학위 소지자

6. 공동사업 컨설팅에 필요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자

가.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유효기간내)

나.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중소기업관련 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진단·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3년간 협동조합 관련 진단·지도 실적이 10건 이상인자

라.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 심사원 자격보유자

<별지 제4호>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사 업 명 :

□ 담당조합 :

□ 사업기간 :

상기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	과제 책임자	(인)
	과제 참여자	(인)
		(인)
		(인)
협 조	조합(연합회) (직인)

붙   임 : 사업수행계획서 1부.  끝.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컨설팅 주제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컨설팅 추진 개요

Ⅱ. 컨설팅 수행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컨설팅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

3. 컨설팅 세부추진내용 및 방법론

Ⅲ. 사업관리 방안

1. 컨설팅컨소시엄

가. 과제책임자 주요 이력

나. 과제참여자 주요 이력

다. 최근 5년간 컨설팅 사업실적(정부과제 포함)

2. 컨설팅 수행 세부체계도 및 역할 분담

3. 세부 추진일정

4.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효과적 컨설팅을 위한 전략

Ⅳ. 컨설팅 수행예산

Ⅴ. 기대효과

1. 컨설팅 완료 후 기대효과

2. 컨설팅지원사업 이후 연계방안

Ⅰ. 사업개요

1. 컨설팅 주제

- 컨설팅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2.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현장애로사항 중심), 추진 목적, 규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3. 컨설팅 추진 개요

- 컨설팅 추진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 제시

Ⅱ. 컨설팅 수행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컨설팅 니즈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기술

- SWOT 분석 및 시장조사 등 환경분석

2. 컨설팅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

-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행 가능한 목표 제시

- 최종평가 때 측정 및 평가 가능한 성과항목을 제시하고 컨설팅 수행 전 상태를 기록

3. 컨설팅 세부추진내용 및 방법론

- 컨설팅 수행절차 및 단계별 세부컨설팅 내용 제시(단계별 산출물 포함)

-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 컨설팅 방법론 제시

Ⅲ. 사업관리 방안

1. 컨설팅컨소시엄

가. 과제 책임자 주요 이력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나. 과제참여자 주요 이력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나-1. 과제참여자 주요 이력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다. 과제 책임자의 최근 5년간 컨설팅 참여 실적(정부과제 포함)

번호	지원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주관/공동/ 위탁	세부 내용
1
2
3

3. 컨설팅 수행 세부체계도 및 역할 분담

- 컨설팅 추진체계 및 신청조합과 컨설팅컨소시엄의 협력방안 제시

4. 세부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세부 추진기간
	1M				2M				3M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5.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효과적 컨설팅을 위한 전략

- 성공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과 주요 전략을 기술

Ⅳ. 컨설팅 수행예산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인건비	기간은 3개월 기준
책임연구원	월단가*기간		1인
연구원	월단가*기간*인원		2인 이내
조사용역비	조사업체수*조사단가		부가세 포함
제경비	인건비 총액의 10% 내		인정비용
소 계
할 인(-)
제안금액			천원이하 절사

※ 제경비는 책임연구원이 책임 집행함(책임연구원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 원천징수)

<정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7년)>

등 급	월 임 금	비 고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연구원	월 2,384,881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보유
보조원	월 1,195,701원	단순업무처리 수행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이며, 2018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Ⅴ. 기대효과

1. 컨설팅 완료 후 기대효과

- 계량 및 비계량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제시

2. 컨설팅지원사업 이후 연계방안

-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기타 정부지원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컨설팅 사후 관리방안 제시

<별지 제5호>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

사업개요	컨설팅사업명
	협 약 금 액	금 정(￦ ) *조합 부담금 10% 포함
	지 체 상 금 율	1000분의 2.5(0.25%)
	사 업 기 간
	기 타 사 항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협약당사자	갑	법 인 명	중소기업중앙회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대 표 자	박 성 택		전화번호	(02)2124-3222
	을 (협동조합)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병 (공동수급체 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메 일			휴 대 폰
“갑”, “을”, “병”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협약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협약특수조건 및 사업수행계획서 각 1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2017년 월 일 ‘갑’ : 중 소 기 업 중 앙 회 회 장 박 성 택 (인) ‘을’ : (인) ‘병’ : (인)

협  약  특  수  조  건

｢2017년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갑”이 주관하고, “병”이 “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

제1조 (목  적)

2017년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의 내용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조건의 우선)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일반조건과 협약서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협약서 조건을 우선한다.

제3조 (사업수행)

“병”은 첨부한 「사업수행계획서」등에 따라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협약금액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검수 등)

① “병”은 협약기간 내에 “갑”과 “을”에게 최종성과물(완료보고서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상신일 포함)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 결정 전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병”은 “을”이 별도의 컨설팅 결과보고서(출력물)를 요구할 경우 “병”의 부담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징수 및 지급) 동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갑”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을”은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착수금 또는 선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갑” 과 “을”의 용역결과보고에 대한 승인 후, “병”의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은 총 사업비 전액을 “병”에게 지급한다.

④ “병”이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계획서의 투입예정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⑤ “갑”은 “병”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수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컨설팅 수행 점검 결과 “갑”으로부터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다.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을” 또는 “병”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라. 컨설팅 수행 점검 시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마. 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엄수)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컨설팅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과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8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컨설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병”이 대금 전부를 “갑”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된다.

제9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0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병”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양도 등 금지)

“을”과 “병”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중간보고)

본 협약서 체결 후 “병”은 “갑”이 지정하는 날짜에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컨설팅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며 컨설팅 중단이 결정될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산정 후 지급한다.

제14조(기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6호>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진행 경과 보고서

일 자	방문자	면담자	업무협의 내용	비 고

과제 책임자 :               (인)

과제 참여자 :               (인)

과제 참여자 :               (인)

<별지 제7호>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후관리 점검

일 자	방문자	면담자	컨설팅 제시(안) 이행정도	비 고

과제 책임자 :               (인)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 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